정부, 대산 MMAㆍ스탠포드호텔코리아 입주지역 외투지역 지정

제1차 외투위원회 개최...외투 촉진시책 및 현금 지원제도 개선

대산 MMA와 스탠포드호텔코리아가 각각 입주한 충남 서산과 서울 상암동 일부 지역이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외국인 생활환경을 위해 지난해 개교한 용산국제학교 건립재원에 국비 3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서면결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외국인 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부처 장관 및 안건관련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200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IR 활동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목표 기업을 선정해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프로젝트 관리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내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옴브즈만을 규제개혁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경영ㆍ생활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IKㆍ지자체의 외국인투자자 원스톱서비스를 강호하고 해양수산부에 '글로벌 물류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투자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을 유치 필요성이 높은 첨단업종에 대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외투위에서 사전지원 한도를 결정하고 KOTRA에 설치된 'Invest Korea'가 탄력적으로 협상키로 했다.

또한 현금지원 기준 평가요소에 경쟁국의 투자여건과 국제수지 개선 효과 등 질적 요소도 추가로 반영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낙후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완화조치했던 대불 및 평동단지 입주요건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인지분이 없는 국내 협력업체도 제한적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용산 국제학교의 건립재원 350억원 중 부족액 200억원의 확보와 관련, 경제단체 등 민간이 17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가 3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대산 MMA와 스탠포드호텔코리아가 입주하는 충남 서산지역과 서울 상암동 일대를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했다.

대산 MMA는 일본 미쯔비시레이온 3500만불을, 스탠포드호텔코리아는 미국 스탠포드인베스트먼트 2000만불을 투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