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2차례 관세 인하로 수출 효과 극대화

양국 정부 중국 북경서 FTA 발효일 확정 외교 공한 교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9일(현지시간) 중국 북경에서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양국 FTA 발효 외교 공한은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측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간에 교환됐다.

한ㆍ중 FTA는 2012년 2월 협상 시작 이후 총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올해 6월 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양국은 지난 10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해왔으며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20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도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12월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 공식 발효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단기간에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대중(對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올해가 발효 첫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부터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도 내년 1월1일이 되면 둘째해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혜택이 생긴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했다.

아울러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며 한ㆍ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서도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3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됐다.

정부는 한ㆍ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하여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와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