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금리인상 대비 …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적용 검토”

당정은 10일 미국의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자본유출을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제8차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공격적 시나리오와 중간, 보수적 시나리오가 있다”며 “보수적 시나리오는 향후 금리 인상수준 0.25% 정도로 매우 작을 것으로 보고있고, 공격적 금리 인상은 1.5%정도, 중간 시나리오는 1.0% 인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 1%를 인상해 같이 동조하는 경우 양국 금리차가 0.5%포인트 정도이므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2.5%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 있다”면서 “금리가 1%포인트에서 1년내에 증가한다면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적게 오른다면 한국에서의 투자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효과 있고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에 예상되는 자금이탈을 대비해 “미국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채권시장 등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외국 중앙은행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채 투자 규모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외국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자금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이자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향후 중간 시나리오로 1년 내에 1%포인트 정도 오르면 자금이탈 규모는 과거 예로 봤을 때는 약 한 110억달러 내외 정도가 나갈 수 있다고 추정된다”면서 “110억불 내외 수준은 우리가 가진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의 유동성 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연구원은 12월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을 예상했다. 다만 우리경제의 성장세 둔화폭 등 국내시장 영향은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내금리 동반 상승할 경우 가계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기업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대(對) 신흥국 수출비중은 높은 우리경제의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FOMC 직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 간 대응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