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亞 신흥국 레버리지 리스크, 확장적 경제정책·거시건전성 조치 병행해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흥국의 리스크로 떠오른 레버리지 관리를 위해 확장적 경제정책과 거시전정성 조치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11일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년 BOK-IMF 컨퍼런스'의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신흥국의 레버리지 관리를 위해) 확장적 경제정책과 거시건전성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아시아의 레버리지: 과거로부터의 교훈, 새로운 리스크 및 대응 과제'를 주제로 설정했다.

주 차관은 우선 아시아 신흥국의 레버리지 리스크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신흥국의 환율 절하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 증가를 유발하고, 중국의 저성장 기조는 신흥국 경제의 부채 감내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

주 차관은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유럽 금융위기(2010년) 모두 부채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레버리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주요 신흥국의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작년 기준 약 74%로 10년전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주 차관은 최근 정부가 시행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책의 투트랙(two-track)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차관은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 3분기 성장률이 5년내 가장 높은 1.3%(전기비)를 달성했다"며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출심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등 부채관리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부채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또한 자금 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와 금융안정을 위한 국가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외채가 감소하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는 등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통화스왑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마지막 대부자로서 IMF의 감시 및 금융지원 등 다층적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