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WTO 각료회의’…ITA 확대협상 타결 예정

15~18일 케나서 개최…DDA 나이로비 패키지도 논의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케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타결된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일부 이슈를 대상으로 한 나이로비 패키지에 타결과 관련된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WTO 설립협정’ 제4조에 따라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우선 오는 16일(현지시간) 이번 회의를 통해 WTO 회원국들은 ITA 확대협상 타결을 위한 54개 참가국(EU 28개국 포함)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ITA는 원하는 국가에 한해 IT제품의 관세를 없애는 WTO 협정 가운데 하나다. 이 협상에 참여하는 52개국은 지난 7월 201개 무세화 품목리스트와 향후 일정에 최종 합의한 이후 하반기 관세철폐기간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나이로비 패키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회원국들은 지난 7월 말까지 DDA 작업계획 수립에 실패한 후, DDA 일부 이슈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패키지 타결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최종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로비 패키지는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상한 설정, 농산물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수출독점력 철폐, 식량원조(현금화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특혜원산지ㆍ서비스 특혜를 주고 수산보조금 관련 통보의무 강화, 작업방향 설정 등을 통해 규범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의제다.

다만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DDA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은 DDA 협상을 종결짓고 새로운 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기존 DDA 협상을 이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어 나이로비 현지에서 막바지까지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도 차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WTO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아프리카 대륙 첫 각료회의에서 개발 측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또 DDA 협상 교착, 메가 FTA 확산 등 최근 WTO가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 ITA 확대협상 타결 등 회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중견 5개국간의 제1차 통상대화에 참석했으며 주요국과 양자 협의도 가진다. 캐나다ㆍ뉴질랜드ㆍ코스타리카 등과 양자협의도 열고 WTO 협상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및 해당국과의 통상ㆍ산업협력 현안 등에 대해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