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37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

전국 기관장 회의…“국회 입법에 일자리 공생ㆍ공멸 달려있어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 그 자체만으로도 3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국회 입법에 일자리 공생이냐 공멸이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상황까지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내일부터 환노위 법안심의가 재개되는 만큼 연내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개혁에 대한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노동개혁 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중장년 일자리보장법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채용확대법”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평생 비정규직법’이라고 잘

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피력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9만개 등 총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실제 해소되지 못해 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결혼이 늦어질수록 출산율이 낮은데 최근 만혼 현상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취업이 지연되는 것이 핵심 이유”라며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16일 총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2ㆍ16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총파업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근로손실일수는 91.3%를 차지한다”며 “국가의 정상적인 법 집행과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노동운동이 계속된다면 노동계가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