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정부가 내년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부터 가용한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저물가 탈피, 소비·투자 활성화, 주력산업 수출지원,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1%에서 2.7%로 0.4%포인트 낮추고, 내년 성장률을 3.3%에서 3.1%로 하향조정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성장률을 다시 3%대로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16일 새 물가안정목표(기존 2.5~3.5%)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기존 실질성장률 중심에서 실질ㆍ경상성장률 병행관리로 전환한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를 더한 것이다. 그만큼 내년에는 물가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정도 내년 1분기부터 조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당초 목표보다 8조원 상향(117조→125조원)했고 공공기관도 투자를 6조원 확대한다. 신안산선(3조9000억원), GTX-A(3조1000억원), 위례~신사선(1조4000억원) 등 민자사업도 확충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11월 중순에도 올해처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선,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칭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재검토 등을 통해 제도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병행 수입의 경우는 제품검수ㆍ구매ㆍ반품ㆍA/S를 한번에 처리하는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을 구축한다. 고령층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지연금 제도개선,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같이 고정자산 유동화를 위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농업진흥지역·특구제도 정비,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도 계획(2017년)보다 앞당겨 내년에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채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4.4%(21조5000억원)에서 5.5%(31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다만 위험관리는 강화한다. 4000억원 규모의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지역에 약 1조원 규모 MOU 체결을 추진하고 외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기로 했다.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을 재편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고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5대 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한·중 FTA 활용을 위해 4조원 수준의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을 통한 서비스업종 창업 등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탄력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맞아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도 중점을 뒀다.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연내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혁도 내년 상반기에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 하반기에 보건의료 등 잔여분야 기능 조정에 나선다.

금융개혁도 지배구조 개선, 손해보험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등을 추진한다.

또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 세제를 보완하고 가계소득증대세제가 서민ㆍ중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LH 등을 통한 해외산업단지 개발, 19대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 확대, 우수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대학 해외진출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O2O(온-오프라인 연계)시장 육성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6월까지 산업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중고차 평균시세 정도 공개 등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