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평균 10만원 육박…사상 최대 누적흑자 17조원에도 보험료 인상?

올해 수지만 2조9000억원, 현정부 들어 흑자만 12조원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10만원 육박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정부 들어 건강보험료 누적흑자가 1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건보료 인상에 대해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된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이다. 올해에만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흑자 13조원을 국민 환원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운동본부측은 건강보험은 현 정부가 드러선 이래 13조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해 올 연말까지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