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심사 강화… 가계부채 개선·부동산 활기 딜레마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 심사 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부동산 활기도 유지하는 '일거양득'을 꾀하지만, 사실상 한쪽도 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고정금리·일시상환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이뤄내려고 하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기존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뜻이다.

그러나 소득심사 강화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출은 늘어나는 지방의 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DTI는 수도권처럼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高)부담대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은행권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처럼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이 아닌 이상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활안정자금,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부실 우려가 큰 대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집단대출을 분할상환의 예외 조항으로 둔 건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집단대출 중 하나인 중도금 대출은 작년 말과 견줘 올해 9월까지 9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한 올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18조3천억원)의 절반(49.7%)에 해당한다.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다양한 시도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특히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TI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건 참신하다는 평가다.

직접적인 DTI 규제는 아니지만 지방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도 대출 감소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고심 끝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무덤덤하다.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 발표 다음날인 15일 각 은행에 주택담보대출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문의하는 고객은 거의 없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수도권 7개 점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문의하는 사람이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