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장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은 당면한 어려움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한 한 해였습니다.

유례없는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진으로 연초부터 수출이 타격을 입었고,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내수마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비롯한 22조원의 재정보강을 통해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완하고,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집중적인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부진 지속에 따른 우려 가운데서도 내수회복에 따라 0%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3/4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주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185조원을 절약하게 되었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세계시장의 4분의 3을 품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양 날개로 다시 한 번 거센 역풍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실질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고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되어야 기업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세수도 넉넉해 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물가목표를 2%로 설정하고 물가안정 일변도보다는 적절한 물가수준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도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초 재정-소비절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재정을 1/4분기부터 8조원 이상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실물투자를 10조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여력도 보완하겠습니다.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셋째, 민간부문의 활력으로 성장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부지 공급을 늘리고, 민간 투자자(FI)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농지규제도 획기적으로 풀겠습니다.

내년 한 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ha)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

2017년 이후에도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을 활용해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화장품, 식품 등 수출유망 소비재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날로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1조원 이상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경제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별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결과물과 많은 개혁 법안들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딸들에게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동 등 개혁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新산업과 연결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실천수단으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인력·입지 등 정부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를 감안한 新산업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19대 미래성장산업은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계시장을 두드리는 벤처·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산업단지 조성, 해외벤처 연계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이민과 외국인력 정책을 혁신하겠습니다.

이민·외국인·다문화로 분절된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비자제도를 개편해 유학과 함께 취업·영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비전문 인력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가계가 처음부터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나누어 갚아나가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연간 25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이 분할상환 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해운·철강 등 경기 민감업종은 산업정책적 측면을 감안하여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전직과 재취업도 병행하겠습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신축적으로 보완해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외환건전성 제도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 나가려면, 발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분명합니다.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