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기업ㆍ개인 모두가 꿈ㆍ끼ㆍ깡 가지고 경제활동 임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 개인 등 경제 주체 모두가 꿈(비전), 끼(혁신)와 깡(열정)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작성ㆍ건의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여간의 위원회와 연구작업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작업반은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 글로벌 경제통합, 세계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 등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며,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의 특수성인 높은 대외개방도, 선진 ICT기술, 급속한 고령화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ㆍ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경제는 최근 들어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불씨를 지켜나가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세계경기와 수출 부진,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현상 등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우리경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포함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각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도 입법이 지연되는 등 과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긴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공동위원장은 "한국경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성 정체가 심화되고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악화는 물론 소비성향 하락 등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연한 경제운영으로 신속히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상시화, 구조화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