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주형환 “국내 경제 영향 제한적…신흥시장 불안 위험요인 상존”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외환건전성 제도 재검토 등 변동성 관리 나서기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1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연준 12월 FOMC 결과 및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국내 경제가 입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형환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31차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FOMC의 결정(25bp 인상)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가 원유, 원자재 수출국이 아닌 데다, 경상수지 흑자, 외화보유액 등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을 갖춰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될 경우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주 차관은 “외국인 자금 유출은 월간 기준으로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 평균 매도액 2조5000억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 차관은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신흥시장 불안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다음 번 금리 인상 시기와 향후 금리 인상 속도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기 둔화,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의 위험도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주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외환건전성 제도 재검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외부 리스크 발생 시 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내부 잠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효과가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계가 상환능력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정책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에도 만건을 기하겠다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렵업체에 대한 고용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