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경제발전전략] 미래 한국 트렌드…성장 이끌던 ‘노동력’ 2017년부터 감소

2025년 생산가능인구 3490만명… 잠재성장률 2030년 2.21%로 하락

1970, 80년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생산요소인 ‘노동력’이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돼 버렸다.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5년 3490만명으로 줄어든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회원국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3.66%에서 2025년 2.64%, 2030년에는 2.21%로 낮아지다가 2060년에는 1.29%로 추락해 OECD 평균인 1.47%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 한국의 성장엔진이 완전히 식어버린다는 섬뜩한 경고다.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17일 ‘미래 한국의 트렌드’에 대해 성장 잠재력 하락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작업반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며 “투자 부진, 노동력 감소, 낮은 R&D 효율성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잠재성장률 하락이 크게 늦춰질 수 있다고 권고하지만 양질의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초장시간 노동으로 정시 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워킹맘의 경력 단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작업반은 미래 한국이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속가능한 ‘복지수준-국민부담-재정건전성’의 최적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화는 투자, 소비, 산업, 부동산 시장 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증가는 저축의 절대 규모를 낮추고 자본 공급을 축소시켜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층 증가로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소비 위축 가능성도 우려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이 개도국으로 점차 이전될 우려가 상존한다.

아울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청년층 비중이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작업반은 향후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관련 정세변화 역시 주된 불확실성 요인이다. 다만, 남북 경협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통일을 하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9%에서 70.2%로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도 22.1%에서 17.2%로 줄어든다.

사회 갈등과 대립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사회 갈등은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두 번재로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246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사회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5위로, 높은 수준이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도 갈등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기온은 빠르게 상승 중이어서 향후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리스크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반도는 지난 30년간(1981~2020년) 1.2도 증가해 기온상승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는 2030년 218억8000만달러(GDP의 0.4%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신기후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미국 셰일오일 등 비전통 에너지 개발 확대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