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공식화…중국, 강력 반발

거래 계획, 양안관계·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 나와…미·중 갈등 변수로 부상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공식화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18억3000만 달러(약 2조1539억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하고 군함 판매안을 의회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59억 달러 규모를 판매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최근 중국과 대만이 분단 이후 66년 만에 양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갈등을 심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는 퇴역한 구출함 두 척,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수륙양용차 AAV7,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등이다. 미국 의회는 향후 30일 동안 행정부의 무기판매 계획 반대 여부를 검토한다. AP통신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 무기 판매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가 양안관계와 남중국해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매우 민감하고 심히 해롭다는 점을 미국이 심각하게 이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쩌광 부부장(차관)은 주중 미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소환해 미국의 무기판매 계획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부장은 “대만은 중국 영통의 불가분한 일부이고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무기 판매에 연루된 회사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 무기 판매가 오래전부터 지속된 미국 정책 일부일 뿐이라며 자국 입장을 강조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계속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대만의 국방 수요에 충실히 한다는 것 외에 따로 전할 메시지는 없고,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은 미국이 우방에 대한 약속을 행동으로 지키고 있다며 무기 판매를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대만 안보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 행동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완벽히 증명했다”며 “이는 현재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역대 최고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체결한 ‘대만 관계법’을 바탕으로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