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역구제 협상 "65% 만족"

"27%는 부정적...절차 간소화 필요"

한미 FTA무역구제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기업의 3분의 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우너부 무역위원회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종업원 50명이상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협상결과에 대해 64.5%가 긍적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 대비 약 10~20%p 가량 높았던 것에 비하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라는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협상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협상결과에 대한 긍정인 평가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78.0%), 100~299인(67%), 50~99인(61.7%) 순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FTA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71.6%)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54.4%) 보다 훨씬 좋게 평가했다.

또한 협상결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및 조사개시전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52.3%로, 반대의견(41.5%) 보다 10포인트이상 높게 나타나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나 개선점으로는 제도 및 이용에 대한 개선 및 불만보다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5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구제제도의 세세한 내용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보다는 제도 홍보에 더욱 주력해 기업들의 수요(Needs)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