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 첫 단일물가 목표… 진짜 속내는?

“기준 명확히 해 의지 보여준 것” vs “3년간 한번도 못맞혀 현실성 의문”

한국은행이 1998년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2%라는 단일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은 범위 제시가 아닌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해 물가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아예 지킬 수 없는 단일 목표제를 내놓음으로써 물가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년 이후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했다.

앞서 한은은 2012년 현행 물가목표 설정 당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물가목표를 범위(range) 형태로 제시해 왔다.

그간 목표범위 방식이 범위 전체가 물가 목표로 제시되므로 불명확한 정책 목표이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범위 방식으로 정하면 어느 쪽으로 수렴할지가 잘 정해지지 않는다”며 “2%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앞으로 정책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라는 수치 산정에 적정 인플레이션, 물가구조 변화, 향후 물가 전망, 잠재 성장률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책적 의지가 명확히 전달되는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일수치를 제시한 것은 맞는 결정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레인지(범위)를 둬서 가능성을 주기보다 단일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중심을 잡고 물가 관리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범위 형식도 지키지 못한 상황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범위를 뒀을 때 하한 수준도 못 지키는 것에 대해 압박이 들어오니깐 오히려 물가 목표를 뭉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1.9%도 됐다고 하고, 2.1%도 될 텐데 2%를 어떻게 정확히 지키겠느냐”며 “6개월 연속 0.5%포인트 이탈시 총재가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은 변명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책임 의식이 깔려 있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물가 목표제 운영상황 점검과 설명 주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한은의 물가목표 운영 설명 책임을 강화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지만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의 의미는) 3년간 한은은 지정한 물가를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목표 정해 달성하려고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