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 정책자금 3조5100억원… '창업ㆍ재도전' 지원 강화

올해보다 16% 증가한 규모… 수출ㆍ고용ㆍ시설투자 등에 중점 지원키로

정부가 내년에도 중소기업 창업과 재도약기업 지원에 중점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3조5100억원을 책정하며,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확정한 '201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5100만원으로, 올해(3조260억원)보다 약 16% 증가했다. 특히 창업기업과 재도약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1500억원, 560억원 확대한 1조4500억원, 2550억원으로 책정해 눈길을 끌었다. 유망 중소기업들의 도전적 창업과 원활한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중기청은 내년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창업ㆍ재도전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평가지표를 개선해 고용ㆍ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성과가 좋을 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한,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도 기존 80~100%에서 100% 이내로 상향하고, 소액자금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 등의 대출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경기 위험에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한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중기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전용자금을 통해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에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ㆍ경영애로 해소 자금 610억원을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50억원에서 내년엔 3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별 지원조건도 완화시켰다. 창업자금은 '데스밸리(업력 3∼7년)' 영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이어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고, 재창업자금도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함과 동시에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구조개선자금 역시 기존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중기청은 정책자금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고, 기업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를 실시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내에 시행 예정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