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부 채용목표 미달할 것”

세제 혜택 강화·정원관리 자율성 부여 등 보완책 제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효과가 정부의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처는 21일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보고서에서 “기존에 정년 60세 미만인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부담이 있고, 임금피크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노동 비용에서 간접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정부가 설정하도록 한 신규채용 목표만큼의 채용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성과연봉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처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인력 절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444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신규채용 규모가 1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예산처는 정부가 ‘스펙 타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확대정책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기관운영 부담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2014년 기준 공공기관의 근로자 비중은 고졸이 19.5%로 전문대졸(15.4%), 대졸(45.1%), 대학원 졸(20.0%)에 비해 낮다. 하지만 월평균 임금은 고졸이 499만원으로, 전문대졸(434만원)이나 대졸(483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도 고졸이 20.7년으로 가장 길었다.

예산처는 “고졸자 채용과 관련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의 MOU를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관별 상황에 맞는 준비된 인원을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대졸 수준의 업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교육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