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FTA 동시발효…세계 3번째 경제영토

10년간 수출 50억 달러 늘어나고 GDP 1% 추가 성장 등 경제효과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일 일제히 발효됐다. 전체 수출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도 동시에 열렸다.

이들 3개국과의 FTA로 올해까지 FTA를 통한 한국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의 74.6%로 늘어나게 된다. 칠레(85%), 페루(78%)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효과도 만만찮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0% 추가 성장하고 수출도 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0.96%의 실질 GDP 추가 성장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는 실질 GDP의 추가 성장에 각각 0.01%, 0.03%씩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중 등 3개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소비자 후생은 150억 달러 증가하고 국내에 5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도 50억 달러 늘고 연평균 6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됐다. 우리나라 경제영토도 GDP 기준 60.4%에서 74.6%로 넓어진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이들 3개국 수출 비중은 10월 누계 기준 약 31.5%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중국 수출이 26.0%, 베트남이 5.3%, 뉴질랜드가 0.2% 정도다.

FTA 발효로 당장 이날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유황ㆍ항공유ㆍ고주파 의료기기ㆍ잼 등 958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승용차용 타이어ㆍ세탁기ㆍ철강관ㆍ면류ㆍ빵 등 2013개 수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다. 또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 품목, 뉴질랜드 1036개 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는 발효일인 20일과 발효 2년차인 내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하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

3국과의 FTA로 서비스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인적 교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경우 법률, 건설, 환경, 유통ㆍ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세 번째 투자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4000여곳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ㆍ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