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238곳 개인정보 관리 미흡

공공기관 여섯 곳 중 한 곳 꼴로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12일부터 50여일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을 벌인 결과, 참가 기관 1만3150곳 중 2238곳(17%)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개설한 자율점검 누리집을 이용해 각 기관이 자율점검을 한 뒤 결과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위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토록 개선이행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연 1회 자율점검을 정례화하고 확인작업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자율점검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기관 중 현장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