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방카 확대로 금융산업 균형파괴 우려

보장성, 자동차보험 판매시 모집인 대거 탈락 전망

보장성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이 허용되면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2일 2008년 4월부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됨에 따라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하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발원은 현재 국내에서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및 CI보험)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 31%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익과 위험률차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80.1%(대형사: 88.8%, 중소형사: 68.4%, 외국사: 60.4%)를 구성하고 있는 주력상품이다.

보험개발원은 보장성보험의 방카슈랑스는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그 니즈가 보장수요로 한정되고 가입률 역시 취업자대비 50%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방카슈랑스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장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언더라이팅이 요구되는 등 판매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감소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보장성보험에 대해 은행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은행선호도가 은행의 막강한 마케팅 경쟁력(은행 임직원 9만명, 지점 6000여개)과 상호 결합돼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은행이 자동차보험시장의 16%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수준은 현재 온라인채널의 시장점유율인 13%아 높은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시장 판매채널구조의 '빅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은 시장특성상 저성장 기조에 경쟁강도가 높고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어 2006회계년도에만 약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영업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 예측되는 레드오션(Red Ocean)시장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시장 현실에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까지 시행될 경우 330억～380억 수준의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수지 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규시장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손해보험 모집조직 종사자의 11.4%인 1만3000명의 탈락이 예상되고 손해보험에서 장기보험 보장성보험의 방카슈랑스 영향을 포함한다면 손해보험 모집 종사자의 탈락자 수는 16.5%(1만9000여명)에 달해 보험설계사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는 단순한 규제개혁이 아닌 금융기관 및 보험소비자등 이해관계인의 공동 이익이 달성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는 은행 측에 유리하고 보험회사 및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