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모드 들어갔다…“재정적자 확대 감수할 것”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경제성장률 마지노선 6.5% 사수 의지 표명…

중국이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수지 적자 확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1일(현지시간)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 성장 확보를 강조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를 용인하는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라는 마지노선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함께 개최하는 회의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이듬해의 거시경제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결정 사항은 내년 3월‘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확정된다.

지도부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정책 운용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 재정정책은 더 힘차게, 온건한 통화정책은 더 민첩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적절한 통화 상황을 창조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을 푼 부양책과 내년도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경기둔화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비쳤다.

특히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완만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과 기업 감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2.3%에서 내년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 부동산 시장 등이 공급과잉 상태에 빠지자 공급 측면 개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지도부는 내년에 집중할 ‘5대 경제 임무’로 산업생산 능력 감축, 재고 정리, 부채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분 개선 등을 꼽았다. 산업생산 능력 감축을 가장 앞세운 것은 내년 경제 정책 초점을 생산량을 줄이는 공급 측면 개혁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서는 공급과잉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일련의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한 수요보다 공급 개혁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당국은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에 대처할 계획이다. 성명은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가속해 부동산에 대한 유효 수요를 확대하는 등의 공급-수요 통로를 만들어 (부동산)재고를 해결해야 한다”며 “농민공의 도시정착을 촉진하는 개혁방안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 입안한 ‘제13차 5개년 경제규획(13·5계획)’의 첫 번째 해인 2016년의 거시경제 운용 계획을 수립했다. 또 중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상태에서 열려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지도부는 내년 성장 목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국민소득을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