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총력] ① 중국 내년 경제 청사진 확정했지만…L자형 경기회복도 ‘감지덕지’

체질 강화 새 대책 절실…중국 정부, 내년 성장률 목표 6.5%로 낮출 듯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1일(현지시간)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결정했다. 중국 저장성의 이우시의 한 매장에 산타클로스 인형들이 세워져 있다. 이우/신화뉴시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1일(현지시간)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자국 경제 청사진을 확정했다. 새 청사진의 핵심은 경기둔화가 잠재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세계 2위 경제국을 위협하는 제조업 설비과잉과 부동산시장의 미진한 회복세 등에 대처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경기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해법 마련에 골몰했다고 WSJ는 전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경제가 앞으로 ‘V자형’이 아니라 ‘L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잠재적인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빗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통화와 재정적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투자와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소비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을 가로막는 만성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회의 종료 후 발표한 성명에서 내년 경제 우선과제로 산업부문 과잉설비 축소, 미판매 주택재고 감축, 기업 비용 절감, 금융 위험 경감 등을 꼽은 것도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 세부 사항을 공표하지 않는다.

▲중국 연간 GDP 성장률 추이. 올해 예상치 6.8%. 출처 블룸버그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내년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 7%에서 6%대로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단기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꼭 필요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국민소득을 오는 2020년까지 2010년의 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5년간 성장률이 최소 6.5%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에 전문가들도 내년 목표가 6.5%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책 한계도 여전하다. 새 청사진은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온건한 통화정책을 더 민첩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나 인하하고 정부가 돈을 풀었지만 아직 경제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짊어진 막대한 부채는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과 의료 서비스 등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한 중국 관리는 “경제가 수요 부족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채워지지 않은 수요를 충족하고자 공급 방면의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낮은 생산성에서 비롯된 과잉공급을 개선해 신용과 기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전인대에서 호구(주민등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개혁안을 통해 더 많은 농민공의 도시 이주가 허용되면 중소도시 미분양 주택 재고 처리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