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2015년 12월 23일

수정 2015-12-23 08:07

입력 2015-12-23 08:04

박은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오전 10시 한-중 FTA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청와대 문건유출'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협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황우석 교수 파면취소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선고

◆오후 2시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1심 선고

◆오후 4시30분 신동주-신동빈 롯데 경영권 분쟁 정보공개 가처분 3차 심문

#주요재판 #이완구 #조응천 #신동주 #신동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
단독 800명 ‘미지정’ 논란에…금융당국,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검토 [일할 곳 없는 회계사]

중앙부처 등 130여 곳 한정된 수습 창구 다변화…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 선발-수습 불균형 해소 주력…상반기 중 수습 안정화 담은 ‘종합대책’ 발표 지난해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200명 가운데 800명 이상은 합격증을 쥐고도 ‘수습처’를 찾지 못한 채 자격 취득이 보류된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선발 인원 확대와 수습·채용 간 불균형이
"주총 시즌 한 달 전…지배구조가 수익률 가른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한 달가량 앞둔 가운데 증권가는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 받는 기업과 자발적 지배구조 정비 기업을 선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정기 주총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의안별 찬반 주식수의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단독 “대형 부실 사전 차단”⋯신보, 고액보증 전용 AI 경보망 구축

부실징후알람시스템 전면 개편⋯고액보증 전용 모형 신설 PF 등 대형 사업 보증 확대⋯대규모 위험 선제 관리 방침 소액보증시스템 정비⋯자동심사 적용 대상 금액 상향 검토 신용보증기금이 고액보증 기업을 겨냥한 인공지능(AI) 부실징후 알람모형을 새로 구축한다. 보증 규모가 큰 기업의 위험을 별도로 분류·관리해 ‘대형 부실’을 사전에 차단
D램ㆍ은괴 한달 새 40%대 '쑥'⋯1월 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상승

한은, 24일 ‘2026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호박ㆍ쌀 등 농산물 상승세⋯공산품선 은괴 43% 뛰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신선식품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1~3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국내
전국 비 또는 눈…남부 최대 10cm 이상 ‘대설’ [날씨]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비는 새벽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 중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에 내리는 비나 눈은 밤까지 이어지겠으며, 전남권 등 일부 남부 지방은 다음 날 새벽까지, 경상권 동해안
솔라나 5.6%·이더리움 4.6% 하락…비트코인 등 시세는?

관세 불확실성과 ‘AI 공포’가 겹치며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이 급랭한 가운데 주요 암호화폐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7시 20분(한국시간)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 시황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만4951달러에 거래되며 24시간 전 대비 3.96% 하락했다. 한때 6만4000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장중 변동성이 확대됐다. 주요 알트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