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주민등록번호 못 바꾸게 한 법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5-12-23 14:46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무관세 혜택, 니어쇼어링 전략으로 국내 기업 대거 진출 기아, 현대모비스, LG이노텍 등 차 및 부품 업체 투자 활발 삼성전자, LG전자도 가전 및 TV 공장 보유 관세 부과는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현지 생산공장 갖춘 기업 직접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지에 진출한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내년 초 국내서 승용차 공식 판매 돌입 세단·소형SUV·소형 해치백 등 라인업 인증 절차 마무리 후 가격·보조금 확정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을 선언하면서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BYD가 한국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모델로 꼽히는 씰(SEAL)·아토3(ATTO3)·돌핀(DOLPHIN)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비트코인, 한때 9.3만 선 깨져…현재 9.4만 선 유지 10만 달러 돌파 실패 후 조정…현물 ETF도 순유출 “시장 과열에 의한 조정…오히려 매집 기회” 분석 지난 주말 9만9655달러 신고가를 달성하며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이 이날 하루에만 4% 가까운 하락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하락이 시장 과열에 의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슈퍼스타' 김도영(21·KIA 타이거즈)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우뚝 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선 퓨처스(2군)리그, KBO리그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와 KBO 수비상, 신인상과 MVP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수상 기회가 생애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비혼 득남 소식을 전한 배우 정우성이 2년째 광고 계약을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26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2022년 NHN 한게임 광고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젠틀하면서도 당당한 이미지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정우성은 지난해 영화 '서울의 봄'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재판 결과 두고 "아쉽다"면서도 "공감·납득 못한다" 당원 게시판 집안싸움에는 '한동훈 역할'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 만큼, 무죄 판결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연예계 공식 장수 커플로 알려진 배우 이동휘와 정호연이 9년 열애 끝에 동료로 돌아갔다. 26일 정호연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정호연이 이동휘와 결별한 게 맞는다. 좋은 동료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휘 소속사 컴퍼니온 측도 "정호연과 결별한 것이 맞는다"고 알렸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이동휘와 정호연이 최근 결별했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에어서울이 올해 상반기 국내선 운항 신뢰성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포-제주 노선에 한해서는 티웨이항공의 출발지연이 가장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상반기(1~6월) 기준 국내외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신뢰성(시간 준수율 기준)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선 정시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로케이(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