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포함)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4년 말 기준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5%(58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4.5%로, 1년 전 62.9%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9000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46조8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원이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전년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 한국가스공사(1조7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집계 시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간 채무거래 71조7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 놓을 경우 GDP 대비 41.8%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평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로도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만이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2번째로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내부거래를 포함한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76%이고, 포르투갈 144%, 캐나다 119%, 영국 97%, 호주 72%, 멕시코 44% 등이다. 그러나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규모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17년까지 18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