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여야 지도부는 24일 선거구획정언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오는 26일 양당 정책위의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갖고, 27일 재차 지도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중재안을 논의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그 모든 방안을 다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연동제안도 또 그 연동제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선거연령 인하하는 안도 깡그리 다 새누리당이 거부를 했다”며 “의장께서도 그런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방적인 이야기”라며 “협상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는 양측 대표의 퇴장 이후에도 추가 논의를 가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6일 회의에서는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27일에는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모여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임시회 관련된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300석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그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여서 비례 7석 줄이는 것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는 형식의 그런 합의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서는 “(선거)연령 인하와 비례성 강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단기간에 결정한 사안 아니다”라며 선거연령 조정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서비스법과 기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위원회를 통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26일날 양당 기재위 간사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활법은 저희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 드리고, 26일 양당 원내지도부와 새누리당 간사들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이나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법에 담는 것은 법에 여러가지 보편성 관련해서 문제 있어서, 어떤 업종이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도 모르고 언제 또 나빠질지도 모르는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소수당이 요청하고 있는 3% 미만인 경우 3석, 5% 이상인 경우 5석 우선 배정하는 최소의석 배정 방식을, 5% 이상은 4석까지 보장해주는 법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253석 플러스 47석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연령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또 양보해 2017년 1월 이후에 일어나는 전국선거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총선 이후에 일어나는 전국선거에서 18세 이하 연령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쟁점법안인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활법에 관해서는 대기업을 제외하되 조선업, 철강업, 석유화학업의 경우, 제한을 재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