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입력 2015-12-24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가 교육청들이 끝내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00억원이 이미 시도에 내려보낸 지방교부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여전히 예산편성을 거부한 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이런 무책임한 처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이 안된 이들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되 안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車·반도체·철강 점유율 추락…해외서 밀리는 한국 주력산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데뷔 첫날 선방…IPO 시장 훈풍 기대감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154,000
    • -1.58%
    • 이더리움
    • 2,787,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1.5%
    • 리플
    • 3,437
    • -2.25%
    • 솔라나
    • 188,100
    • -5.38%
    • 에이다
    • 1,046
    • -4.3%
    • 이오스
    • 712
    • -4.94%
    • 트론
    • 313
    • -3.99%
    • 스텔라루멘
    • 398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20
    • -1.35%
    • 체인링크
    • 20,100
    • -3.04%
    • 샌드박스
    • 413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