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성장, 경제정책 제1기조…증세 피할 수 없어”

“교육도 바뀌어야…금수저 흙수저 시대에 청년들 절망”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 기조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이 표방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신당 정책ㆍ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 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서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질서로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복지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부가가치 혁신경제의 토대는 사람”이라면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모든 개혁의 중심에 교육개혁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 교과서로 아이들의 생각을 획일적 틀에 잡아넣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국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교육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곧 자식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금수저’, ‘흙수저’의 시대에 청년들은 절망한다”며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그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핵 등 어떤 종류의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