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100만대로 확대...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현재 3000대에서 20년 후인 2035년까지 100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재활용률도 83.2%에서 97%로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을 선도하고,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중장기 환경계획을 아우르기 위해 계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핵심전략별 주요 과제를 보면 먼저 전기차 보급을 현재 3000대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만대로 늘리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또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도 강화된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도서연안, 수생태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Aichi Target) 달성을 위해 자연보호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생물자원 표본 확보를 2014년 기준 4만2756종에서 2035년 8만5000종까지 확대한다.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류총량관리 도입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물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용체 중심의 악취ㆍ소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수질목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토양오염 부지이력 관리제, 화학물질 안전성 입증책임 강화,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위해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미래 기후변화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107개 구역의 하수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미래 환경 위험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안착시켜 국제사회 등에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직매립 제로화 추진 등으로 저탄소 순환경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오염정보를 교환ㆍ공동측정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공동 감축할 수 있도록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책임보험을 활성화하며, 중장기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환경정보의 실시간 측정ㆍ공개, 항공ㆍ위성ㆍ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최첨단 환경감시 등 쌍방향 환경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토ㆍ환경계획 연동제 등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