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가능한 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제대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광역의회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현재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일부 시도의 무책임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정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탓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금년 대비 1조8000억이 증가한 교부금을 교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하길 요청드린다.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교육청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정부는 충분한 재원이 내려갔다고 말하고, 교육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돈 없다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만났다”며 “교육부와 기재부가 함께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실제 데이터로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쪽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보육대란이란 시한폭탄을 해결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