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정밀 점검할 것”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내일부터 당장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청들이)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순차적으로 정밀점검해서 늦어도 1월 초까지는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과 광역의회의 의장단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면서 “(정밀점검) 결과는 필요할 경우 교육부에서 발표하겠다는 내용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이 7개 교육청이고 그중 서울·경기·광주가 제일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낸 지자체 전입금 예상치가 다르다”며 “지자체는 이걸(교부금을) 짜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6월달에는 지방전입금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 그때 부족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다”며 “내년도에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보·교육 예산 편성 시 마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현실화되면 예산 관련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괜히 추경 얘기를 했다가 오해할 수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