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통합관리 방안 마련키로… 법무부 산하 아동폭력근절센터 구축

당정은 최근 인천에 사는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법무부 산하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축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당정은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복지처방과 수사 및 법적 대응 등을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복지 수사 및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피해사례를 거울삼아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해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예방, 신속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공정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백서도 만들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신고를 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신고 강화 캠페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매달 8일 ‘보라데이’에 아동학대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해주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다음 달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인천 소녀 감금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렸다”며 “우리사회에서 아동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