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3% 초반 둔화…구조개혁 추진 필요”

정부가 잠재성장률이 3% 초반으로 둔화됐다는 진단과 함께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이 세계경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교역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도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과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꼽았다. 올 들어 3분기까지 2.5% 성장을 기록 국민소득 2만 달러 및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메르스 충격에도 내수가 경기회복을 견인했다면서 수출이 과거 정도 만큼만 성장에 기여했다면 올해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물량 순위는 올해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서는 등 글로벌 교역 부진과 유가 하락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상승하고, 2030년에는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월까지 고용률은 65.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올 1~9월 명목임금 상승률이 3%대(3.4%)를 회복하고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분기까지 6.5%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내수회복 및 비과세ㆍ감면 정비 영향으로 4년 만에 세수결손을 면하게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사상 최고 수준의 등급을 부여한 점도 성과로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둔화할 전망"이라며 "이 추세가 가속화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구조개혁은 고통이 수반되고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경제성장률을 3%대로 조기에 올려놓지 못하면 '이력현상(현재 상태가 과거에 좌우되는 현상)'으로 2%대 성장세가 고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정상 성장궤도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저물가 탈피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수기반 강화, 수출 신품목 육성, 중국 소비재ㆍ서비스 시장 공략 강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세 둔화 등 'G2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보고서에서 "올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과거 위기를 통해 경험했듯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며 "올해와 내년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