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개혁 안하면 침몰...쌀 적정생산 유도할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중 FTA로 인한 국내 피해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중국에 우리 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 농정 개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생산을 유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앞서 배포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개혁하지 않으면 침몰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의와 소통,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아 우리 앞에 놓인 격랑을 이겨내고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농업이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농촌이 새로운 공동체로 변모하는 역사적 순간을 위해 농업계 모두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힘을 합쳐 노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뜻을 품고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가짐으로 이번이 우리 농업ㆍ농촌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정수리가 닳아 발꿈치에 이르도록 헌신한다는 마정방종(摩頂放踵)의 의지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장관은 쌀 수급 안정과 관련 "쌀 재고관리를 병행하고 겨울철 논을 활용한 답리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지 이용률과 곡물자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농어촌상생기금은 농업계가 적극 참여해 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뭄 대비책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용수 대책을 추진하고 항구적 가뭄 대책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도수로를 조기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가족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2016 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재다능함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赤申)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새롭게 각오를 다져 농림축산식품산업과 우리 농촌을 둘러싼 위험을 슬기롭게 이겨내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환기의 우리 농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메르스 사태로 인한 농촌관광 위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땀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연이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일구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농정의 최대 현안이었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여 의무수입물량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아내고,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선제적ㆍ상시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융복합을 촉진하는 등 농업의 과학화를 도모하여 첨단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국내 수요기반 확대 및 식품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창출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계경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할랄시장 등에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동안 수출에 난항을 겪던 쌀, 김치, 삼계탕 등의 검역문제가 해결되어 새해부터는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ㆍ조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영세ㆍ고령농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을 방치하고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나 미래성장산업화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 정부는 소통과 배려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농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을 마련하고, 오지에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소농의 경우 농업만으로는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6차산업화로 경제활동을 다각화하여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많은 농업인들이‘우리도 해보자’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편, 저성장 고실업으로 도시인구의 귀농ㆍ귀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ㆍ통신 여건의 발달로 도시와 농촌 간 물리적ㆍ시간적 거리가 좁혀져, 농촌이 과거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삶터와 일터이자 쉼터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개방 확대로 국내시장에서 국산 농산물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 시장의 4분의 3이 개방되어 수출 증대의 기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ㆍ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농업인과 관계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장을 개척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촌도 더 이상 농업생산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도시민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이자 주거공간, 산업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ICT 융복합, 규모화ㆍ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ICT 융복합을 통해 첨단 과학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의 보급을 확대하여 농업에 과학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해 농업법인제도를 정비하여 답리작재배와 6차산업화 등 들녘경영체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밭 식량작물뿐 아니라 원예작물도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 기반 조성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ㆍ실습형, 과학기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농고ㆍ농대 교육체계를 실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존 농업인에 대해 성공사례 위주의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농업교육 통합 DB 구축을 통해 품목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 교육도 확대하여 도전정신과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산업 및 외식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식품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질개선에 따른 경쟁력을 바탕으로 농식품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FTA 등으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과 화훼류 등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생산과 유통, 가공 등 전후방 관련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콜드체인 구축과 해외 정보조사 등 인프라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동, 동남아 등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품목을 다양화하여 수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자본과 사람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를 통해 산업ㆍ문화ㆍ복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농촌 활성화 거점지역을 구축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의료ㆍ교통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6차산업지구와 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농식품분야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는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과 6차산업에 대한 투자와 농식품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차산업화가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창업 코칭, 시제품 개발, 판매망 확대 등을 지원하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ㆍ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과 함께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도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지역개발사업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하는‘농촌 행복꾸러미’를 통해 지자체가 복지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아이돌봄센터도 내실화하여 농촌주민의 보육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 등 지역사회공동체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전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안전보건센터의 기능도 개선하여 농촌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준비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현지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준비단계에 있는 정책수요자를 위하여 특화교육, 창업박람회, 귀농인의 집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할 것입니다. 귀농귀촌 멘토링, 기술 교육 등 지역여건에 맞는 정착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가축방역, 가뭄대응 등 현안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해 초동대응력을 높이고, 농가와 지자체 등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율방역을 도모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방역시스템을 첨단화하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금년 안정적 영농을 위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 용수 대책을 추진하고,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도수로를 조기 설치하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쌀 수요를 개발하는 한편, 재고관리를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논을 활용한 답리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곡물자급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발효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보완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해서는 농업계가 적극 참여하여 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운영방식 등을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정부 4년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일하는 방식은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과학적인 자료를 기초로 지역과 경영체 등 농정대상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체 DB와 각종 ICT기반 정책지원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등 스마트 농정을 한층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 확대, 6차산업화, 농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 향상 등 주요 핵심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해 각자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토대로 주요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국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해 사랑받는 농업·농촌으로 거듭나고,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마련해 나가는 등 농업계 내외부를 결집하는 상생의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농업협력은 농업분야에서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남북당국간 합의시 상황과 단계에 맞는 농업 및 산림협력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향후 30년의 운명이 결정되는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아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 한 여건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이 첨단과학기술이 집적된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농촌이 새로운 공동체로 변모하는 역사적 순간을 위해서 우리 농업계 모두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힘을 합쳐 노력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개혁하지 않으면 침몰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의와 소통,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아 우리 앞에 놓인 격랑을 이겨내고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것입니다. 뜻을 품고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가짐으로, 이번이 우리 농업ㆍ농촌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정수리가 닳아 발꿈치에 이르도록 헌신한다는 마정방종(摩頂放踵)의 의지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ㆍ농촌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