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슬기로운 자세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마음과 힘을 모아 국가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된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세계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의 결과, ‘G20 구조개혁 모범국가’로 선정되었고,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무‧검찰도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4대 사회악 범죄 대응체계를 보완, 심화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의미 있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배려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준법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정 분야도 집중인성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스마트폰 화상접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였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어우러져 ‘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한 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며, 지금까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려운 고비마다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가 계속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는 관행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힘차게 달려온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서 점차 뒤처질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은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이득을 취해온 모든 불법을 엄단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재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조그마한 빈틈도 우리의 헌법가치를 지켜내는데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나 세력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는 불법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건은 확립된 기준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필벌해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 집회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을 동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비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도 검찰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부패인식지수가 여전히 낮고, 최근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거악 척결에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별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믿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난 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등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자를 든든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대응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또한, 국민이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집행 안전지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형자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출소 후 사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도와주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미래를 선도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합시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정비 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확충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범죄피해자지원 서비스도 계속 확대해 나갑시다. 최근에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부터 “취재를 하면서 법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습니다. 국민이 법의 따뜻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알리고,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자주 찾아가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에 있어 어제보다 향상된 오늘의 모습에서 보람을 찾도록 합시다. 무릇 청렴한 공직자라면 公과 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적인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일상 업무 속에서도 도전적인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이루어가는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서로 돕고 응원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결국 더 위대한 성공을 위한 비밀스러운 발판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법치’를 뿌리내리려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올해는 ‘원숭이’ 해 중에서도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붉은 원숭이’는 지혜의 상징이면서 또한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도 열정적인 자세로 극복해 나가면 장애가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의 초석인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김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