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12개 회원국, 2월 협정 서명…“한국 참여 위한 협의 시작될 수도”

미국 의회 승인이 관건…올해 안에 승인해야 조기 발효할 수 있어

▲TPP 회원국 12개국 무역장관들이 지난해 10월 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신화뉴시스

미국과 일본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 회원국이 2월 협정에 서명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서명은 협정의 문구를 확정시키는 작업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각국은 국내 승인 절차를 서두들 수 있게 된다.

TPP는 지난해 10월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진 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참가국이 협정 문건 세부사항을 채워왔다. 다음 달 초순 뉴질랜드 또는 미국에서 담당 각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식이 개최될 전망이다. 이후 서명 협정의 문구를 놓고 각국이 협정을 비준ㆍ승인하는 국내 절차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4일 소집하는 정기 국회에서 협정 승인과 관련 법안을 성립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은 유럽연합(EU)과도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16년은 새로운 통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기 국회에 TPP 협정 승인을 요구하는 동시와 관세 철폐와 저작권법 특허법 독점금지법 등에서 TPP에 따른 개정안을 제출하고 소와 돼지 축산농가 보호방안 등을 담은 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올해 안에 승인할지가 TPP 조기 발효 열쇠를 쥐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집권 민주당과 의회를 장악한 야당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 모두 TPP에 반대 입장을 비치고 있다. 연내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TPP의 의회 승인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TPP 참가국이 늘어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도 관심을 나타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해 한국의 참여를 위한 협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 승인 절차가 잘 진행되면 참가 희망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