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2016] 잔뜩 찌푸린 경제기상도, 기후변화·기상악화 대비하자

③경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

2016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 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IMF는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의 3.1%보다는 나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 성장률에 대해 우리 정부는 3.1%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15년의 2.7%보다는 높다.

이 수치만 보면 전반적으로 2016년은 2015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외풍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과 자금 흐름의 변동성 증가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다양한 실물분야에서의 충격이 우리 경제를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IMF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6.3%로 2015년의 6.8%보다 낮다. 또한 자원 수출 신흥국들이 자원 가격 하락으로 판매대금 유입이 줄자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면서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2차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일부 신흥국들은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지거나 해외 투자자산을 대량 매각하는 등 대형 악재의 출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의 권능은 극대화되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의 개인적 견해가 국가 전체의 방향 설정에 차질을 주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치는 민주주의와 형평의 가치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반면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효율의 가치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두 분야는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일 이윤을 내지 못하면 기업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잃고 사망한다. 법인의 사망은 곧 파산이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사라지는 조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효율성의 추구다. 그런데 만일 기업 조직에 민주와 형평의 논리를 과도하게 제시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경제 민주화도 그렇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지나치고 과도한 부분을 시정하자는 것이지 대기업의 효율성에 상처를 주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효율과 형평은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 만일 형평만을 내세울 경우 효율성에 금이 가면서 성과가 부진해져 조직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더구나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인 만큼 경제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적 움직임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정치권 일각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선심성 조치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 미래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현재 젊은 세대는 자기가 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의 몇 배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특히 ‘배·철·수’로 요약되는 3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여기서 ‘배’는 조선, ‘철’은 철강, ‘수’는 해운을 포함한 운수산업을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해운 운임은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위 벌크선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2007년에 1만1800 수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5년 11월에는 500이 깨지고 최근에는 40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일한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25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니 해운업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러니 선박에 대한 수요도 줄면서 조선업까지 힘들어지고 있다.

이 분야들을 포함한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 비용을 줄여주고 촉진하는 차원에서 소위 ‘원샷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이를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통과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혜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감안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데도 영 손발이 맞지 않는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한국 경제의 기후변화와 기상악화라는 두 가지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의 큰 변화의 조짐은 기후변화에 해당한다. 기후가 변화해 빙하기가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에 적응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경제의 빙하기에는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면서 부채를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와 가계 모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속성장 시대에 도입된 많은 제도들을 저속성장 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의 경우 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을 따질 여유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대폭적 개혁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새로운 분야를 계속 개척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와 기상악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나타나는 교역 규모 감소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상악화에 해당한다. 이는 통화, 재정정책 및 적절한 산업정책을 통해 극복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는 실로 막중하다. 하지만 경제에 왕도는 없다. 따라서 ‘큰 거 한 방’ 식의 처방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걸음씩 뚜벅뚜벅 지속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