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누리과정 예산 정면 비판…"朴대통령의 거짓말"

입력 2016-01-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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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시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시스)

독자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불거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에 대해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5일 안철수 의원은 새해 첫 민생행보로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환경미화원과 함께 거리 청소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들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은 제 소관 분야"라며 자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임을 내세워 학부모들의 여러 궁금점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재정·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에 빠지면서 '보육대란'이 우려된 상황이다. 이날은 최경환 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이(누리과정)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당선 이후에도 말씀한 내용을 못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가지 중 '증세 없는 복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 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중장기적으로 세금 문제를 포함해 복지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도다. 정치인이 국민께 더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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