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장, ‘감독당국-글로벌 금융사 정례회의’ 제안

‘효과적 규제회의’ 개막사서 working group 필요성 주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간 법적ㆍ제도적 차이를 인정하고 통일된 규제원칙을 확립하여 최적 규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과 글로벌 금융회사간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감독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금융연합회(IIF)와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지역 효과적 금융규제를 위한 전략적 논의’ 개막사를 통해 “아태지역에 최적의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당국과 글로벌 금융회사간의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IIF, 금융회사, 감독기관 실무자들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국 감독당국도 working grou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금융시장의 자유화ㆍ통합화ㆍ탈규제화에 앞장섬으로써 아시아 및 세계의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자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아태지역 규제당국간 그리고 규제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열린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한국도 금융시장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융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금융감독의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완화 내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의 글로벌화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계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의 국적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법규ㆍ감독ㆍ관행 등에 있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글로벌화라는 거센 파도로 국경과 이념의 경계가 사라졌고 아태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국간의 법적ㆍ제도적 차이를 인정하고 통일된 원칙을 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