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꽉 막힌 勞政

한노총 “지침 철회 전엔 대화 없다”… 노사정위마저 불참

정부의 ‘일반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철회 전엔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ㆍ15 대타협에서 미논의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 등 2대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보고받고, 지침의 최종적인 확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진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운명의 시한’이 8일 임시국회 시한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노사정 간 대화 통로는 꽉 막혀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지침 초안을 발표한 데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이후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위해 물밑 접촉에 나서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노사정위도 논의 당사자인 한노총의 회의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했음에도 결국 한노총은 이날 노사정위 회의에 불참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대 지침을 내놓은 만큼 양대 지침의 철회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8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도 불참키로 했다.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는 한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다. 매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한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이 불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6일 경제 6단체장과 대·중소기업 대표, 주한외교 사절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