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세수 3.6조 더 걷혀

지난 해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약 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천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조9372억원과 비교할 때 51.3%(3조5천608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올린 효과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추산한 담배 세수 증가분 4조3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 2조8천547억원보다 7천억원 가량 더 걷힌 것이다.

기재부는 "애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반출량을 기준으로한 추정치로,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

작년 담배 반출량은 약 31억7천만갑으로, 2014년 45억갑보다 29.6%(13억3천만갑) 감소했다.

도·소매점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3억3천만갑으로, 전년 43억6천만갑보다 29.6%(10억3천만갑)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을 지방재정(1조3천677억원), 국세(1조587억원), 건강증진부담금 등(1조1천496억원)으로 나눠 납입하게 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재부의 담배세수 발표에 대해 "반출량 기준으로 담배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 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한국담배협회의 담배 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실제 정부가 걷은 세금보다 5천149억원 많은 규모다.

기재부는 납세자 연맹의 자료는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반출량 기준으로 계산한 정부 세수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가격 인상에 대비해 2014년 하반기 담배를 사재기한 효과를 고려할 때 지난해 반출량은 예년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