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신증권 세무조사 곧 마무리

입력 2007-05-11 10:31 수정 2007-05-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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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이용 탈세·탈루 행위 및 비자금 조성 여부 집중 조사

국내 증시가 최대 활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형증권사인 대신증권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신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신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15일까지 벌인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 증시의 활황으로 주가상승을 이용한 탈세·탈루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파악,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달 15일까지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특별조사가 아닌 정기조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올해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근 3~4년간 호황을 누린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세청이 호황업종 가운데 대표적인 탈루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조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증권사들이 이에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비록 정기조사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편 국세청은 증권사가 투자자문사와 자문계약을 맺는 과정에 오고간 리베이트, 접대비, 비자금 조성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 핵심은 법인세 부분과 접대비 항목이 주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세무조사의 단골메뉴인 ‘비자금 조성 여부’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세법이나 회계관리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등의 주식거래 내역 또한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코스피지수가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이 크게 늘어난 증권사를 세수 확대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 둔화 등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금융업종에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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