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초읽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집은 이날 노사정 대화 결렬이 선언됐던 지난해 4월 중집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으로 내세워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철회하라는 한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경우 노동계와 정부는 완전한 결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강대강(强對强) 충돌'만이 남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계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한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 등이 투쟁전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대타협이 파기되면 이제 남은 과제는 '쉬운 해고'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더 이상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대타협이 파기되더라도 양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갔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는 지난 8일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