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후보자 “朴 정부, 경제민주화 80점…재벌 지배구조 해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유 후보자가 “재벌 지배구조와 하청 구조, 이 두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업적이 좋았다”고 경제민주화 성과를 자평한 데 대해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 들어 많이 이뤄졌다고 하면 국민이 그렇다고 (수긍)할 것 같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는 유 후보자의 평가를 두고 “실질적으로 20점대라는 지적도 있다”며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받아 복귀하자마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자화자찬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줄였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청기업 (문제도) 굉장히 많이 시정했다. 단가 후려치기도 시정하도록 만들어 놨다. 하도급법 대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것을 처음으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정부가 재벌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며 야당이 경제민주화 후퇴의 논거로 법인세율 인하 반대를 꼽는 데 대해선 “법인세와 대기업 총수 규율은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을 놓고도 유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은 확연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더민주 신계륜 의원은 “저희 주장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빼라는 것”이라며 “논란이 될 건 추후 논의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왜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 법이 없어도 (서비스산업 재정지원 등은) 다 할 수 있다. 기재부가 모든 부처에서 하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서비스법의 핵심”이라며 이 법에 보건·의료 민영화 의도가 숨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보건·의료 (공공성) 때문에 이걸 아예 빼기는 곤란하다”며 “보건·의료가 서비스법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 28개를 처리했고, 1개는 정부가 철회했고, 1개 법안이 남았다”며 “(30개 중) 28개를 처리했으면 28개 만큼 경제가 활성화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며 박 대통령의 국회 ‘입법 마비’ 비판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대통령도 정부가 다 잘했는데 법이 통과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정부도 책임질 것이 있다”며 “꼭 필요한 법인데 통과가 안 돼서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서비스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현실을 감안, “야당 의원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자더라도 설득하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주문에 호응해 “야당 의원을 1대 1로 만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