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 유일호 경제팀 출범… 내우외환 해결과제 첩첩산중

‘3% 성장’ 해답 없어… “G2 리스크 국내 영향 제한적,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가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유일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이하였다는 평가다. 최경환 경제팀의 기조를 잇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G2리스크나 가계부채,성장률 3%대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구조개혁을 완수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1%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3%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경제활성화법과 구조개혁법이 처리돼야 한다" 면서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개혁 등을 내세웠다.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경제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소비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G2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유 후보자는 "가까운 시일 내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전임자가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이제는 경기부진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한 단계 떨어져 있다"며 "성장률을 높이려면 단기적 정책보단 규제개혁, 구조개혁 통해 실력을 높여야만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