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폭행 학생 결국 구속…교육계 '교권보호 변호사' 전격 채용

수업시간에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학생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심각해진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상근 변호사를 추가 배치, 심리치료와 일대일 개인상담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관련업계와 경기도 이천 경찰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빗자루 폭행 학생 A(17)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 등 폭행에 가담한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주도적으로 범행한 2명에 대해 구속 수사방침을 세웠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군 등이 피해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SNS 등에 올린 혐의로 B(17)군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 SNS를 통해 피해 교사에 대한 모욕하는 글을 올린 가해학생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 정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최근 기사가 난 것처럼 선생님들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교육청은 전문상담사 1명만 두었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상근 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과 일대일 개인상담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