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北 태도변화 이끌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노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시행과 관련,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북핵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북한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대북정책에 비판 대신 신뢰를 당부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에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면서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다”면서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방국과 협력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북핵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언급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도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며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