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정부, 수출과 내수회복에 총력…수출구조 전면 혁신

내수는 우선 정부 재정, 심각할 경우 추가 대책 마련

정부가 올해 수출과 내수 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년간 이어졌던 무역규모 1조달러를 재탈환하고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인한 1분기 내수절벽 우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4일 합동으로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정부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분야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등 3가지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수출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에서 컨설팅까지 집중 제공한다. 기업진출의 최대 애로인 통관 위생 안전 등 비관세 장벽 해결도 추진한다.

입지, 세제, 현금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식품 콘텐츠분야 중국투자를 25억달러 규모로 유치하고 선진국은 통상협력 강화를 통해 신흥국은 성장모멘텀(이란 제재 해제, 베트남은 FTA)을 활용해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수출품목도 소비재와 서비스로 다변화하고 관련분야 무역금융을 4조8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비제조분야 수출지원을 위해 북경에 K-contents Biz 센터를 설치한다.

또 내수기업 중 30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신규 수출을 성공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해외전시회 참가비(50%→30%)를 대폭 인하한다. 전자상거래 애로도 해소해 올해 1조5000억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농수산물 수출의 경우 쌀은 2000톤, 김치는 100만달러 규모로 수출하고 지난해 역대 최초로 수출 3억달러를 초과한 김과 어묵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내수회복세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재정을 1분기에 전년대비 8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관광객 대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2월에 실시한다.

공공발주자의 경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구매에서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해주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앱 형식)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기 입법을 통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도 상반기내 마련키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리고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주거급여 지원금액 2.4% 상향, 신혼부부 0.2%포인트 금리우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과 전세보증금 투자풀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역할을 확대해 소비위축을 보완해서 전반적인 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증시와 유가 추가하락 등이 국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넓은 범위의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 등 민간에서 발표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