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내수 中企 3000곳 수출기업 전환…소비재ㆍ서비스 무역금융 4.8조 지원

산업부, 수출 시장·ㆍ품목ㆍ방식 전면 개편…전자상거래 수출 1조5000억원 달성 목표

정부가 최근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두고 수출 시장ㆍ품목ㆍ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내수 중소ㆍ중견기업 3000곳의 수출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수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수출액 비중 50%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선 소비재와 서비스 무역금융에만 4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해 올해 1조5000억원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통관실적 중심의 양적 성장 물론, 질적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소비재, 서비스, 기술 브랜드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금액 규모를 올해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마케팅,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ㆍ유아용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는 신수출 동력으로 키워나간다. 보건ㆍ의료 같은 서비스는 물론 기술, 브랜드, 문화콘텐츠와 같은 비제조 분야 수출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는 인력, 세제, 금융, R&D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해 올해 수출 경험이 없는 3000곳의 내수기업에게 수출 활로를 열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폭도 늘린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과 무역금융(2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형 R&D 과제에는 65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월드클래스300등 해외진출형 R&D 과제에 6580억원을 지원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 하는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만 대상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업체들은 원자재들을 수입할 때 부가세를 먼저 내고 이후에 원자재를 활용해 수출에 성공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들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종합ㆍ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해 주고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100곳의 입점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아마존,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몰 진입할 때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온라인몰 등록부터 배송까지 온라인 해외 판매 지원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 수를 지난해 1504개사에서 올해 2000개사로 늘리고 중소 온라인 쇼핑몰의 홍보 지원에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중국 현지 보세창고 5개를 신규로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체계의 경우도 산업부 유관 수출 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발효한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중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혜택을 주고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해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인 비관세 장벽도 해소하기로 했다. 입지, 세제, 현금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수출형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주력해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등의 분야에서 올해 25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지 수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도 수립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 베트남, 멕시코 등 유망 신흥시장은 개별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다. 정상외교를 활용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도 매월 열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